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제209회 예결특위-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제209회 예결특위-4차)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 일자리창출추진단․기초생활보장과․사회복지과․가정정책과․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위생과․자원순환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교통행정과․교통민원과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면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29쪽부터 233쪽, 특별회계 361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230쪽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값이 올랐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때쯤 오르나요? 예정이 안 돼 있으면서 오르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음식물쓰레기값과 쓰레기처리비는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매년 올리는 건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예정에 없이 이번에 올라간 거네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다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청소과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재동  그러니까 이게 예정에 없이 이번에 올린 거냐고요.

전혀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게 예정에 없이 해마다 올리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셨고, 그렇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네.

○ 부위원장 김재동  이게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이분들이 인상요인이 생기면 그냥 올리고 이런 건가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인상요인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쓰레기봉투값이라든가 쓰레기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 부위원장 김재동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인상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인상요인이 꾸준히 그전부터 생겼는데 그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몇 년 만에 아마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그런데 이런 게 이제 3월이니까 두 달 전이라면 본 예산에 그냥 되는 건데 이렇게 시기 조절이 안 되나요? 그분들과 소통이 잘 안 되나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번에 이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증감이 된 건 물론 쓰레기봉투값 인상요인도 있고 맞춤형급여실시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증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재동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춤형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값이 3월에 인상했다고 했는데 이분들과 구청이 소통이 안 되는지 이렇게 본 예산에 12월달, 이렇게 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올렸잖아요.

이런 걸 할 때 그분들과 조정이 안 되느냐는 얘기죠.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 당시 본 예산 예산편성은 보통 10월 정도에 우리가 기조실에 올리잖아요.

○ 부위원장 김재동  그래서 몇 개월이잖아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전에는 쓰레기봉투값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충 얼마가 오를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미리미리해서 본 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불과 몇 달... 10월달이라고 해도 4개월, 5개월이잖아요.

그분들이 인상요인을,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올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들과 소통만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죠.

○ 부위원장 김재동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쓰레기봉투, 이 조례가 3월에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지금 처음 오른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봉투, 이번에 3월에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본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본 예산은 예산편성을 하고 조례는 올해 3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안녕하세요, 과장님.

또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항상 어르신들과 일을 하시면서 민원 없이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님들에게 모두 감사함을 표하는데 문제는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당초에는 예산이, 노인대학이 2,339만원이었는데요.

지난 7월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상임위에서도 다룰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대학 운영비, 평생학습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 위원 유중형  미리 더 예산 확보는 힘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전년도까지는 3,7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시에서부터 다 50%씩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년에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저희들도 시에 건의도 했고 또 해당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께 검토를 부탁해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유중형  죄송한데 이게 임박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비용들이 늦게 잡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어르신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 안 계신가요? 됐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저희도 위원님들께 그래서 미리 자료를 또 드렸던 사항이고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안3동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나갔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운영비나 그런 간식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건물 자체가 지금 강당 위쪽에 보면 사인펜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실리콘을 작업해서 메우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가 없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려고요.

재난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했던 것 속에서 인재가 발생되는 건데 어르신들에게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학식과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체적으로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잘못돼서 그 건물이 붕괴가 됐을 때 그때에는 책임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저희가 인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3.0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부서마다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남구 노인복지관이 96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20년 정도 된 건물이어서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게 걱정돼서 작년에 구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안전 점검을 해서 내외벽체 균열이 있고 방수 누수가 된다고 해서 9월에 저희가 올라가니까 본 예산에는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약 7,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내년 본 예산 쪽으로 돌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조정밀 안전점검에 따라서 그 건물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 위원 유중형  등급이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 위원 유중형  D등급 같은 경우는 붕괴 위험이 거의 임박한 경우이고.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는 C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는 본 예산으로 하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예산만 세워준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C등급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조금 봐서, 어르신들이 기거하고 운동하고 생활하는 지역인데 C등급이라고 해서 그 건물이 약간만 무너져도 어르신들에게 오는 충격은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향후 10년 뒤에는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해야 할 삶의 터전 중 하나인데 C등급이라는 조건으로 약간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우선적으로 그쪽 먼저 선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기획이라 복건 쪽에 잘 몰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1쪽에 문학동, 용현2동, 용현3동 경로당 조성하는데 용현2동과 문학동은 특별교부세라고 표기돼 있고 용현3동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용현2동과 문학동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용현3동 경로당은 당초에 재개발 지역 부분이라 저희가 임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돼 있었거든요.

임대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임대가, 집 주인도 임대로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1년 여에 걸쳐서 그러다가 지금 임대 1억을 삭감시키고 구비를 확보해서 3억을 예산에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3억까지 다 돼요?

○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매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다른 데보다 집 값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질의가 아니고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추경을 잡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 위원장 김익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경제지원과장 이종연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276쪽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지원과장 이종연  저희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3,183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14년도에 고장건수 20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고장 비율이 높아서 이것에 대한 긴급구조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남구에도 생태교란생물이 있나요?

○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5월에 사전조사를 해 봤는데 많이 발견되지 않고 거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위원 유중형  생태교란생물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대중매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보면 사육하던 교란생물은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아마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시비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미 반영돼서 다 삭감됐습니다.

○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우리 구비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문학동 그쪽에 갯벌 유수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만약 발견되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 유중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송달 우편요금을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1기분 독촉분 부과 고지서를 전에는 5년치 이상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납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10년치를 더 부과했어요.

하반기에 저희가 고지서를 부과해야 하는데 사망 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 1,500만원 부족 분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부족 분이에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네.

○ 부위원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 위생과장 김홍주  부적합 통보된 제품이 있으면 그걸 식약처에서 총 취합을 해서 그걸 각 시․도 단위, 판매 매장까지 직접 이렇게 해서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바코드로 점검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현재 시스템 설치 자체가요.

앱을 설치해서 식약처에서, 쉽게 얘기하면 위해식품이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다 이게 유통이 돼 있잖아요.

유통되는데 이게 위해식품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까지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바코드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현재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0군데를 했어요.

올해 5개가 추경으로, 작년에는 식약처와 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라,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만 현재 95만원 현재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효과는 어때요? 설치해 보셨으면요?

○ 위생과장 김홍주  작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일단 효과는, 다른 데보다는 회수 자체는 또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있는 300㎡ 미만이고요.

전에 10군데는 300㎡ 이상, 이상은 저희들이 식품판매업소로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고 현재 여기 다섯 군데는 300㎡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고 그냥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죠, 큰 마트에 지금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계 없이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들 음주 단속이 주로 되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도 한번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자기들 자신이 술을 먹으러 온다기보다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웃 가게에서 어떤 모사를 꾸며서 바쁜 시간에 들어가서 술을 먹게끔 하고 또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음주를 했을 때, 물론 술집도 책임이 있지만 먹지 않아야 할 청소년들이 와서 먹을 때 쌍벌제로 청소년에게 벌금 부과를 많이 한다든가 하면.

○ 위생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청소년보호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없다.

○ 위원장 김익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폐단인데요.

옛날 법을 그대로 하면 옛날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애들이 성장이 빨리 크고 이러다 보면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도록 해야지 옛날 법이 그러니까 고치지 않고 만날 옛날 법으로 간다, 이건 본 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이 중앙정부로 많은 건의가 올라가면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전에 15살과 지금 15살, 키나 모든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옛날 법으로 따지지 마시고 법이 잘못됐으면 개선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밑에서 일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 위생과장 김홍주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여기 한 군데 해서 바뀌어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걸 서로 공조해서 많이 올라감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89쪽부터 292쪽, 특별회계 371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자원순환과장 강창열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291쪽에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RFID, 이 RFID가 그 옆에 음식물 종량제 기기, 같은 말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한쪽으로 통일을 해 주셔야지. 쉽게 좀 써놓으면 안 되나요? 앞에는 영어로 써놓고 뒤에는 한글로 써놓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요?

음식물 종량제 기기, 이게 어떤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이 사항은 저희가 공동관리소라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아파트에 보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폐기물 수집함과 재활용 용기, RFID 기기, 이렇게 3종 세트를 넣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쓰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저희가 공동주택은 거의 다 완비가 돼 있는데 그 중 우리 구도심에는 저층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공동관리소가 설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4개 동이 주안3동, 주안5동, 주안8동, 용현3동이 운영 중에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 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지금 4개동에 설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주안5동에도 보니까 무슨 빌라 앞에.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AC빌라.

○ 부위원장 김재동  개소식까지 하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공교롭게 저희 사무실 앞에서 개소식을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물론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역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에서 딱 쳐다보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나오셨는데도 저희가 몰랐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복지건설이 아니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의 특수시책을 할 때는 그래도 지역구 구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알려줘서 같이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앞으로는 가능한 그렇게 해 주셔야... 어차피 같이 가는 사업으로 해야 하잖아요.

위원님들과 행정처와 같이 해야 하는데, 제가 앞에 봐도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거니까.

예산은 본 예산에 세워져서 지금 실행하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일부는 세워졌고 이게 좀 더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도 두세 개 정도 후보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기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지난번에 했다는 네 대가 한 군데에 비용이 25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그렇죠. 대당 250만원이고요. RFID기기는요.

○ 부위원장 김재동  점차적으로 어쨌든 공동주택이 아닌, 물론 거기도 실제로 공동주택이기는 해요.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관에서 청결을 위해서 하신 건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단독주택 지역 같은 데는 특히 더더군다나, 주안5동 같은 데는 빌라지역이라서 그나마 거기는 관리 주체가 있는 데니까 조금 덜하기는 한데 단독주택들은 이게 아마 더 심할 텐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 부위원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0쪽에 보면 단가상승으로 해서 전체 총괄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10억 7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청소 대행업체가 음식물 포함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물가상승밖에 인정을 못 해 줬어요. 1%, 2%밖에.

그런데 금년 초에 저희가 계약할 때 생활폐기물은 8% 인상을 해 줬고요.

음식물 대행료, 처리비는 한 6%씩 해서 그 차액 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 위원장 김익선  우리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인상해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거치는 돈은 어느 정도 돼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글쎄요, 저희 구는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판매와 스티커 판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무단투기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이건 세입부분인데요.

대비를 하면 청소재정자립도가 현재 47%, 48%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익선  주민이 부담하는 건 47%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구가 지원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 위원장 김익선  좀 개선돼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개선이 되려면 봉투값 인상밖에 없는데요.

봉투값 인상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291쪽에 완속충전시설 전기자동차 쪽인데 충전시설이 저희 남구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저희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충전시설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저희 구청 대회의실 옆쪽으로 한 군데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 대는 에코센터 내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두 대 예산을 잡으려고 합니다.

○ 위원 유중형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전기이륜차 구입 부분인데요.

이게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지 자전거를 얘기하는 건지.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오토바이입니다.

○ 위원 유중형  이륜차도 남구에는 있는 게 없죠?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없고 이게 다 국비로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에코센터에 관련된 내용인가 보죠?

○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네.

○ 위원 유중형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며칠 전에 대중매체에서 들어보니까 싱크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싱크홀 자체가 갑자기 집 안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전조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저희 남구에도 몇 군데 싱크홀에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면밀히 찾아봐 주시고 인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유기영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 복구 비용으로 5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그런데 5억 가지고 금방 돈이 부족하다고 일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7,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에 저희가 예상했던 굴착복구비는 저희가 세입을 받습니다, 도로굴착 부담금을.

부담금이 약 5억 정도 예상하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5억에서 6억 사이가 아마 추가로 최종적으로 부담금이 납부될 것 같고요.

지금 7,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이면도로와 지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7,000만원이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저희가 2차 복구비를 대형규모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차 복구까지 하도록 도로굴착, 도로관리 심의 때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굴착복구에 관련된 비용이 올해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민원과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을 조금 많이 하셔서 민원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 보면 용일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전신주를 지중화 할 때 한전과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유기영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도로 규모가 전체의 약 125m 정도의 길이가 되고 폭은 6m인데 지금 인도가 약 1.5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1.5m가 안 되는 안에 전신주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전신주를 전체에 다 지하로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지하로 매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신주에 같이 병설돼 있는 통신케이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전기선 지하화하고 통신케이블 지하화에 따른 비용 부담만 하더라도 저희가 추계한 것이 약 2억 5,000만원 됩니다.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현재에 있는 도로를 재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건 사전에 한전에서 저희가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남구청의 예산 확보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전에서 같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어렵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유중형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하수도 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준설공사와 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이번에도 3,000만원과 5,000만원 증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거 저희 본 예산 때 1억... 상임위에서 또한 예결위에서 1억을 증액해 준 걸로, 맞죠?

○ 건설과장 유기영  네.

○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부족분이 계속 발생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유기영  네, 벌써 저희가 상반기에... 특히 하수구 공사는 거의 상반기에 소진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준설과 하수 불량관 정비공사, 이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진이 돼서 사업예산이 긴급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불량구간이 발견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정 3억을 가지고 거의 사업을 다 하신 거고 향후에 작은 어떤 민원거리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 편성을 요구하시는 부분인가요?

○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안호  이 금액이면 올 연말에 하수구 정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었죠?

○ 건설과장 유기영  네.

○ 위원 이안호  4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2억으로만 편성됐고 우리 본 예산 예결위 때 1억을 증액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산 대비하면 2015년도에는 3억 3,000만원 가지고도 사업에 무리가 없다?

○ 건설과장 유기영  충분하지는 않지만 급작스러운 그런 일에는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대응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과장 유기영  네.

○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거 예산과 관계 없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 어느 정도 하자 없이 돼 있나요?

○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저희 구청에서 준설하는 것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 하수관이나 하수박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집수받이는 거의 다 준설작업을 끝냈습니다.

○ 위원 배상록  앞으로도 준설하는데 예산은... 그렇잖아요.

침수지역, 상습침수지역... 이번에 다행히 몇 년 동안 우리가 큰 물난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전처럼.

그런데 항상 그걸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그것 예산은 항상 좀 챙기셔서 하수도 준설 예산만큼은 꼭 확보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99쪽부터 301쪽, 특별회계 36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과장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305쪽, 보행자 중심(벽면형) 도로명판 등이라 했는데 그게 어떠한 내용이죠?

○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골목 같은 데 가다 보면 예를 들어 경원대로652번길,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벽면형도로 명판이라고 보행자 중심으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보행자 중심으로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얘기시죠?

○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과 관련 없는 건데요.

주안5동 그린웨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시로부터 저희가 원래 계획은 8억이 예산이었는데요.

6억 5,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에 맞는 사업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언제, 어떻게 해요? 시간을?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금 거기 가 보니까 광명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재동  네, 거기 관리처분까지 끝났죠.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래서 그 지역을 설계변경을 하고요.

금액에 맞게끔 조금 조정한 다음에 조만간에 들어갈 겁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설계변경하시면서 주민들과 다시 또 워크숍이나 설명회 이런 걸 또 하실 건가요? 기존에 다 했던 거잖아요.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기존에 전에, 중요한 설명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한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 부위원장 김재동  한 번 정도 착공...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그 정도만 알려주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그러면 이게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가요?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금 정확한 날짜는 좀 그런데 조만간 정리가 되면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어쨌든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거죠?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사업은 올해 안에 들어가는데 동절기가 걸리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안 걸리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동  이게 우리 박우섭 구청장님이 수년 전부터, 공약은 아니지만 하시겠다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사업이어서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고도 했었다가 시에 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인가 그것도 했다가 안 되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310쪽에 공원 내 불법행위 및 범죄 취약지 단속용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 위원 유중형  그런데 범죄취약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범죄 취약이라는 것은 야간에 공원이다 보니까 어둑한 곳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유중형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안호  우선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 취약지 야간 말씀하셨잖아요. 야간 단속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실제로 야간 단속은 안 하고 공무원같이 18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고요.

사실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야간 단속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야간 단속은 경찰 쪽에서 지금 순찰하도록...

○ 위원 이안호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까?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니, 그... 행락철 같은 때 의뢰를 해서 돌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지금 이게 100%가 증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왜 100%를 증액합니까?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원래 이 행락철을 대비해서 4월과 6월, 9월과 11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새로운 조합이 아니고 상반기 예산만 세워주고 하반기 예산은 안 세워줘서 작년에도 똑같이 상반기에만 세워줘서 하반기 때는 추경에 또 세워서 똑같이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상반기...

○ 위원 이안호  네, 새로운 사업은 아닌 걸로 아는데 예산을, 큰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꼭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성격을 좀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추경보다도 성격을 벗어나서 당초에 예측 가능한 것까지도, 물론 예산의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큰 금액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고 하니 매번 어떻게 보면 100% 증액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예산은 그냥 당초에 한꺼번에 세우시는 게 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저희가 심의할 때도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심의를 하듯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그렇게 하시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하니 아예 당초 예산 때 1년치를 세우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당초 예산 때 1년치 세우는 게 맞는데요.

예산팀에서 예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었다든지 해서 지금 상반기에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본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관련 부서들에게 질의하면 말씀들이 총괄부서에서, 예산팀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팀도 좀 제대로 파악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야 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농업 조성계획 수립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짚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도시농업 조성계획 수립용역인데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난간이나 옥상 또는 주변 토지, 그 다음에 도심형 고층빌딩, 옥상이라든지 공원 일부 학교 같은 데 공터에 체험학습, 이런 곳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남구 전체에 대해서 용역하는 예산입니다.

○ 위원 이안호  그런데 어쨌든 삭감이 됐죠?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삭감됐습니다.

○ 위원 이안호  사업에는 차질이 없으신 거죠?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닙니다.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도시농업비 좀... 우리 사회적 기업인가요?

이와 같은 성격의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차피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학교와도 추진을 해서 학교에 공터라든지 어쨌든 우리 남구... 그게 남구형인지 인천형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사회적기업 하고 있는 업체는 모르세요?

거기서 지금 이 도시농업과 관련된 일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그들이 참여하고 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수립용역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일까 저는 궁금한 거죠.

향후 도시농업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기에 용역까지도 계획을 하시는지.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텃밭 같은 것, 옥상이라든지 텃밭 이용해서 하는 건 있는데요.

이건 남구 전체를 분야별로 옥상이면 옥상, 난간이면 난간, 토지면 토지, 학교, 공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텃밭 같은 것을 농작물을 재배하면 녹색공간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조금이면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개인의 취미 및 여가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공터에 그냥 놓아두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되는데 채소라도 심어놓으면 그런 데 쓰레기라도 안 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안2동 쪽에 옛날에 공한지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는데, 동과 통장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를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배추를 심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없애고 그걸로 좋은...

○ 위원 이안호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들이 돼 있고 그건 또 통두레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는 많이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삭감돼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래서 분야별, 체계별로 남구 전체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네, 한 가지는 이게 무엇인가 싶은 게 세입 부분이거든요.

세입 부분에 보면 가로수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가로수 변상금은 사업주가 도로에서 인도를 통해서 진입로를 만듭니다.

그때 보면 나무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고 진입로를 만드는데 그 나무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 위원 이안호  네, 제가 결산 때 한번 질의했는데 이렇게 또 정신없이...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19쪽부터 320쪽까지, 특별회계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23쪽부터 324쪽까지 특별회계 357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중형  과장님, 죄송한데 320쪽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 과가 아닌...

○ 위원 유중형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3시 19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100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야외용 영상장비(에어스크린) 구입 1,100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8쪽, 기획조정실 소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1,9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11쪽, 경관녹지과 소관 도시농업 조성계획 수립용역 1,9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1,000만원 추가삭감입니다.

176쪽, 평생학습관 소관 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 프로그램보조, 교육혁신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교육혁신지원센터 사무관리비, 명사교실 및 진로체험학교 운영 등, 컴퓨터 등 구입, 동아리 교육자료 제작 정비 등 총 5,458만 4천원 추가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시민생활체육대회 900만원 증액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교실 앰프 수리비 210만원 증액입니다.

205쪽 주안5동 소관 주민센터 2층 회의실 개보수 400만원 증액입니다.

311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공공근로사업 8,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81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76만원 추가증액입니다.

176쪽, 평생학습관 소관 학교 교육경비 지원 4,000만원 추가증액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재개발 재건축조합 운영비 일부지원 3,000만원 추가증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시비 681만 6천원, 구비 681만 6천원, 총 1,363만 2천원 추가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익선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김 익 선   김 재 동   배 상 록   이 안 호   유 중 형   김 순 옥   양 정 희

○ 출석공무원수  3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정 덕 진             사회경제복지국장    최 광 환

지속가능도시국장    임 경 섭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이 규 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 영 출

미 디 어 홍 보 실 장    한 상 준             감   사   실   장    정 현 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 승 숙             총   무   과   장    박 희 섭

안 전 관 리 과 장    전 기 창             재 산 회 계 과 장    정 연 숙

문 화 예 술 과 장    신 현 복             생 활 체 육 과 장    최 종 인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이 계 송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복 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은 식

가 정 정 책 과 장    오 윤 경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종 연

환 경 보 전 과 장    윤 경 자             위   생   과   장    김 홍 주

자 원 순 환 과 장    강 창 열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이 희 순

경 관 녹 지 과 장    한 창 덕             도 시 창 생 과 장    이 문 우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호 관             교 통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교 통 민 원 과 장    정 준 교             보 건 행 정 과 장    송 일 재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평 생 학 습 관 장    김 은 경